지역주택조합

• 목록

국민권익위의 지역주택조합 제도개선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. 

- 조합원 모집신고부터 각 사업 단계별 회계감사 의무화

- 사업 단계별 토지 확보 요건을 탄력적으로 조절

- 사업의 안정성을 도모하고 조합원 피해를 예방

- 조합설립인가 단계 토지매매계약서 확보 의무화

기존: 토지사용권원(동의서) 80% -> 변경 안: 토지매매계약서 확보 의무화

- 사업계획 승인 단계 토지소유권 비율 95%(5% 청구 가능)에서 80%(20% 청구 가능)로 완화

- 조합원 자격의 완화

기존: '세대주' -> 변경 안: 세대당 1명의 '성년자인 무주택 세대구성원'